법령 형사소송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8, 2018. 8. 30., 인용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제공요청및제공행위등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3년
4.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도12918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2013하,1856]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2년
6. 대법원 2012. 2. 16.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2상,480]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5, 2005. 2.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등 위헌소원 (제272조의2 제3항,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2·3·6항,제5조 제4항,14조의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4항제1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1년
1999년
9. 수원지법 1999. 6. 21. 자 99로8 결정：재항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업무상횡령) ][하집1999-1, 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6년
1995년
1991년
1990년
1986년
1985년
17.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2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3(1)형,600;공1985.6.15.(754),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2년
18. 대법원 1982. 11. 15. 자 82모11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0(4)형,14;공1983.1.15.(696)134]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75년
20. 서울고법 1975. 10. 20. 자 75로89 제2형사부결정 : 재항고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5형,365]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형사소송법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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